 No, 12 이름: 행정사안승장 (ansungjang@yahoo.co.kr)
2004/11/24(수) | |
 "개방된 주차장은 음주단속 가능" 수원 지방법원은 유료 주차장 안에서 차를 몰다 음주측정을 거부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39살 박모 씨가 음주 단속이 부당하다며 경기지방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유없다고 판결했습니다. 재판부는 박 씨가 운전한 때가 주차장 운영시간 전이라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도로이기때문에 음주 단속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. 법원은 또,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면허가 취소된 43살 조 모 씨가 같은 이유로 낸 소송에서도 이유없다고 판결했습니다. 재판부는 조 씨가 자신의 아파트 단지 안에서 운전했지만 출입 차단기가 없는 상황에서는 아파트 주차장도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음주 단속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2004. 11. 24. (수) [YTN/사건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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