 No, 104 이름: 관리자 (59asj@hanmail.net)
2005/10/20(목) | |
 교통법규 2회 이상 위반 車보험료 최고 20% 할증 이는 당초 1회 법규위반 때마다 보험료를 10%씩 최고 30%를 할증하려던 당초 계획보다 다소 완화된 것이지만 운전자들이 가장 흔하게 범하는 속도·신호위반이 여전히 할증기준에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. 특히 음주나 무면허 운전, 뺑소니 사고는 위반·사고 횟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보험료가 20%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. 19일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 등에 따르면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업계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도 개선안을 마련, 최종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. 개선안에 따르면 교통법규 1회 위반의 경우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. 그 대신 2회 위반은 5%, 3회 위반은 10%, 4회 위반은 15%, 5회 이상 위반은 20%의 보험료가 할증된다. 보험료 할증 대상은 ▲신호 위반 ▲중앙선 침범 ▲철길 건널목 통과 위반 ▲음주 운전 ▲보도 침범 사고 ▲속도 위반 ▲앞지르기 위반 ▲무면허 운전 ▲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▲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▲뺑소니 사고 등 11개 항목이다. 특히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최고 할증률이 적용되는 법규 위반은 당초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사고에서 음주 운전이 추가됐다. 최고 할증률은 30%에서 20%로 낮아졌다. 이 개선안이 확정될 경우 올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법규 위반 실적을 토대로 내년 9월 자동차보험 계약분부터 할증 수위가 결정 된다. 2005. 10. 19. (수) 19:36 [문화일보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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